법정 지상권이란 - 성립요건, 존속기간, 경매시 해결방법

기본적으로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요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를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지상권은 등기를 맞쳐야 하지만 법정지상권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목차 보통 경매의 경우에는 토지위에 물건이 지상권인 경우라면 선순위지상권의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인수가 되지만 후순위지상권의 경우라면 인수가 되지 않고 소멸되므로 굳이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경매시에 지상권이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 잘 모르는 경우라면 토지와 물건이 동일한 날짜에 매매가 되었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며 만약, 토지를 매매후에 건물이 이후에 지어졌다면 후순위지상권이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1. 법정지상권이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지상권과 판례에 의하여 정리된 관습에..